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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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0·60 노후설계 프로젝트 162] '이용사', 사교술 및 머리형 창조 감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496958_442035_5631.jpg&w=3840&q=75)
[50·60 노후설계 프로젝트 162] '이용사', 사교술 및 머리형 창조 감각...
대한민국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발급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하면 54만3480원만 자비 부담하게 된다. 이 훈련과정은 실업자를 대상 으로...
충주시, 한 숨 돌렸지만 '긴장' 계속
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 , 건물 위생 관련 업소가 대상 이다. 점검에선 영업신고 및 변경사항 처리, 면허 증 발급 등이 이뤄진다. 같은 기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대상 은 1층...
이‧미용사 면허 발급 기준 완화된다
면허 발급 을 위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이‧미용사 면허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고교 학력자를 대상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졸업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여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위생사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판단기준일을 현재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일부 조문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쓰고 있어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인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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