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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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지방세 연구원 이사 정수 확대 및 원장 후보자 추천 방법 개선(안 법 §151, 영§93의2) ○ 지방세 연구원 이사의... 창업 중소기업 감면 규정 명확화(안 법 §58의3①, 영§29의2⑫) ○ 창업으로 보지 않는 '동종사업'의 기준을...
"규제는 아니라는데"…AI 윤리원칙, 기업 엔 또 하나의 '족쇄' 우려
이에 따라 AI 기본법 과 윤리원칙이 각각 어디까지를 규율하고, 기업 이 어떤 기준을 우선해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AI 기본법 과 이번 윤리원칙은 보완적 기능 을...
"초개인화보다 연대, 공공·민간 함께 AI 리스크 대비해야"
사이버안보 기본법 같은 법적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은 이미... 보험 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산 제약으로 중소기업 과 소 기업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기본법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7. 1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8. 22.)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이념 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관련 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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