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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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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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은 하키 선수들이 폭력과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에...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운영되는 공식 전문인력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과...
“안전한 필드 만든다”… 스포츠윤리센터, 전국하키대회 현장서 인권침...
인권보호관은 ‘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다.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 관련 고충 상담과 피해 대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함 -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상해 및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체육계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마련하고, 자격검정 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규정하며,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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