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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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통주 자조금에 보조금 지급…‘성범죄자 민박’ 폐쇄 명령 가능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 초지법 ’ 일부개정안(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성진 기자
공소시효 때문에... 초지 불법 전용 해도 처벌 안 받아
개정 초지법 은 초지전용 허가 ‧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고, 불법 전용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제주 골칫거리 ' 초지 불법 전용 ' 근절된다
개정된 초지법 은 초지전용허가 와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 기간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원상회복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를 명확화함 -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합리화함 -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화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기 및 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화함 - 용도변경의 승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산지전용 등을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ᆞ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원래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별도의 승인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산지전용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를 명확히 함 - 벌칙 규정을 합리화함 - 산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한 처벌 규정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체계 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벌칙에서 정한 법정형을 일부 완화함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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