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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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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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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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다 많은 사람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화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노유자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나 그 밖의 재난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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