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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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실항공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내용이 불명확한 것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 - 하위법령에서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상세히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제공?기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제정범위를 열거함 -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마련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 하고 실효성을 강화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반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짐 - 우주방사선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선 승무원의 건강권 및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의 사유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과도한 우주방사선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제선 승무원의 건강권 보장 및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시각 배분 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적인 기능을 강화함 -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때 필요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3시간(국내항공운송) 및 4시간(국제항공운송)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지 못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강화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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