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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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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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3월 17일
KMI)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주관하는 '2026 서비스 브랜드마케팅(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가 지원하고 KOTRA가 수행한다. 이번 선정을 통해 KMI는 한국형 스마트 ICT 건강검진 운영 시스템을...
'한전·한수원' 기후부로… 산업 부, 원전 전담조직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추진되면서 한국전력(015760) 공사 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 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와 한국 무역 보험 공사 같은 산업 · 통상 관련 공공 기관은 산업 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목적 규정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함 -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역이나 투자와 연계한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업범위에 해외 창업?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당사자 지위의 수행 등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음 - 그 역할을 명확히 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목적 규정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함 -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3천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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