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3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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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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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준항고 제기기간을 1주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최도자의원 등 10인2019-01-22
2017993대안반영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5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
김삼화의원 등 12인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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