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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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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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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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이첩 또는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기능을 보완함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공공부문ᆞ기업부문ᆞ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ᆞ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ᆞ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새로운 기능과 조직에 부합되도록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함 -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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