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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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도급·가맹 '갑질' 과징금 세진다…반복위반 최대 100% 가중
공정위는 4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대리점거래의 ... 대리점 의 경우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 공급업자 규모'를 추가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면밀하게...
하도급·가맹 ‘갑질’ 과징금 대폭 강화…반복 위반시 최대 2배 가중
공정 거래 위원회가 하도급과 가맹, 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 업자 에게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가맹 '상습 갑질' 막는다…과징금 최대 100% 가중
사 업자 에게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대리점거래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대리점의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 권한을 보장하며, 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 -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함 - 공급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법)의 개정을 제안함 - 대리점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대상 중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로 축소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도록 함 -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과 해지, 대리점단체의 구성과 활동,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은 본사와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대리점 5곳 중 1곳이 불공정 행위를 겪고 있음 -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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