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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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책은행·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발 확산… 내달 총파업 예고
금융노동자의 생활 권뿐 아니라 금융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뿐 아니라 금융...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NH농협중앙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 , 서금원, 신복위 4개 지부가 참여했다. 서민금융 분야...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와 건설근로자 공제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합치면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수가...
사무금융노조 "검증 없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무모한 도박"
NH농협중앙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산하 4개 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이 위원장은 "이전 대상 기관은 정주 여건 미비, 가족과의 분리 생활 , 낮은 정주율, 핵심 인력 유출 등의 문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은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법인의 형태로 둘 수 있음 -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대학의 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연구원 및 직원은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에서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 등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고 있음 - 최근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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