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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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2법사위 통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하향하며,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ᆞ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6-04-22

2211654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균등 분할 및 의료지원 선순위자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07-23

221128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7-04

-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1-22

2023241원안가결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유족 부모의 평등권 확보 및 사회보장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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