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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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숙 경기도의원, 국가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 ...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국가 보훈 부는 보상 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 보훈 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 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21일 “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ᆞ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를 결정할 때,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고려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균등 분할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 - 유족 간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의 평등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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