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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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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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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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0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낮은 야외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6-25

2102045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ᆞ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1인2020-07-16

1801824임기만료폐기

만성ㆍ희귀질환 예방관리법안

- 만성 및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국가에서 감시, 예방 및 관리해야 할 만성·희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인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 - 만성·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시·도 실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기구를,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의 시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만성·희귀질환 감시, 예방 및 관리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방법 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만성·희귀질환과 관련된 인력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국제적인 교류를 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만성·희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만성·희귀질환센터가 당해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안홍준의원등 10인2008-11-07

유사 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24인2019-01-22

2019608원안가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함 -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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