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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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056대안반영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1인2020-07-16

1912463수정가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등의 심각한 구강질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구강관련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개선ᆞ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4-11-13

1900831원안가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2-07-23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23인2019-01-22

2019608원안가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함 -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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