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2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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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95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장재판에서 판사의 자의가 자행되는 경우에 국가의 범죄대응능력을 감소시켜 유죄자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시킬 수 없게 됨으로써 사회방위와 통합 및 유지를 해칠 수 있고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영장결정에 대하여 신속한 불복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여상규의원등 15인2010-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311대안반영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65조제3항은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의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9-01-24
2017993대안반영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5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
김삼화의원 등 12인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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