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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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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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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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의 내용과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보 접근 및 적극적인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ᆞ운영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의 범위에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더라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본인 등의 신청이 없어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특별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가출청소년의 가출원인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음 -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되고 있음 -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을 간과할 수 있는 상황임 -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지칭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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