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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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민주진보 진영은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450_243561_734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민주진보 진영은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
부응하는 자동차 관리법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세미나에서는 현행법 에 존재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해 국가긴급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비상시 발생할 수...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현행법 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나 건축법에...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별개로 받거나, 공동주택 관리법 에 따라 구분 관리 하는...
중고차 플랫폼 '갑질'에 국토부 나선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 진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성 있는 리콜을 실시하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무상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 -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함 -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튜닝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검사를 명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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