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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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 -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수급자의 안정적 보호 및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스템은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급권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장애인연금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에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취득한 경우를 명시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됨 -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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