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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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름값도 못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개인 희생에 기대나
보행상 장애 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정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 부 담당자는 " 장애인 콜택시나 교통편의 지원은... 허위결제는 부정수급이 라는 경고만 남았다. 2021년에는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오늘의 주요일정·16일]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영장심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44252_154219_3650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6일]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영장심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회의(14:00 서울) ▲ 행안부,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접견(15:30 정부서울청사) ▲ 행안부, 자치경찰 제도개선 자문위 출범회의(16:00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복지 부...
장애인 학대 사건..관계 기관 대책 모색
/ 또 전국 지자체에 장애수당 지급 등 장애인 대상 정책 집행 과정에 학대 위험 징후 확인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G1과의 서면 인터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및 자녀교육비 등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압류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비용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 - 장애수당 등의 실지급액이 매월 2~4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장애수당 등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실태조사에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수당은 조사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수당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의 용어를 정비하고, 법정형을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정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의 유형에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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