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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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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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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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 양승조의원(의안번호 제1813515호), 윤석용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제외한 5건의 법률안은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11. 12. 27)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이행률을 높임 - 비상재해대비시설의 경우 소방관계자를 2분의 1이상 포함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동 위원회에서 기존에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영유아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보수교육의 대상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종류와 형태 및 지급방법이 점점 복잡하고 세분화되어서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과실이나 부주의 및 착오에 의하여 보육료 및 기본보조금의 과오 교부 발생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는 위와 같은 보육료 및 기본보조금의 과오청구 및 교부의 경우도 모두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적용하여 반환명령 처분을 하게 됨 - 이에 따라 같은 사유로 시설의 운영정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평가인증취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됨 - 단순착오나 경과실의 경우에도 시정명령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과중한 행정처분을 당하게 될 형편임 - 따라서 과오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반환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선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시설운영정지 등 제재를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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