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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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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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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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 -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8-04-05

2010579대안반영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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