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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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n.co.kr2025-12-04중립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ㅇ 현행법은 ... 거주자에서 ｢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거주자로 조정 '26.1.1....

straightnews.co.kr2023-06-05중립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에 따라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군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lawtimes.co.kr2018-12-28긍정

△ 연안관리법 개정안 = 현행법 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해 바닷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 기초연금법 개정안 =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하위 2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기초연금 기준 연금 액을...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등의 조사 시 수급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9-01-22

2009165임기만료폐기

- 현행법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정춘숙의원 등 11인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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