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2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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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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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908원안가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02-28
2022930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경미한 낙서 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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