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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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보수 산정의 기초를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중심의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과세대상수당)으로 변경하며, 연급급여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간의 소득’에서 ‘전체 복무기간의 소득’으로 변경하는 한편, 군인은 공무원과 달리 33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에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하였음 -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하향조정하였음 - 「국민연금법」 등에서 유족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제한 연령이 「민법」 상 성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군인연금법」에서도 유족자녀의 수급 제한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에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가 상환지연이자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급여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인 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게 한 종전 연금액의 조정 방식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연금액 조정방식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여 조정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 간 격차가 2013년까지는 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함 -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소득 상한 설정과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의 지급액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군인ᆞ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령상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됨 - 국가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순직유족연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함 - 유족연금액의 인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인연금의 지급률을 변경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1/2을 지급 정지하는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21조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2003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심사제를 보완하여 지급 정지되는 연금금액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 군 복무중 부패방지를 위하여 복무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군인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한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연금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수익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불이행에 따른 국고손실 방지를 위하여 연금지급액 환수시 가산이자 부과규정을 신설함 - 공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 - 배우자 부모의 경우 부양에 관계없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조부모 등 기타존속의 경우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으로써 대상군인 위로 및 부조를 위한 제도 취지를 달성하고 국고손실을 방지함 - 안정적인 군인연금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수익금의 연금지급에의 사용을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나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부정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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