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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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 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시장에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조건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하위 거래단계에 있는 협력사나 소속 자재장비업체?근로자에게까지 연결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임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하위 단계의 협력사들이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자기들의 하도급 계약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원인임 -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됨 -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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