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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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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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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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및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 놓고 있음 - 이로 인해 건조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석유·화학·철강업의 대규모 정비 또는 보수작업을 하는 등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의 일시적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어 산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와 절차만 규정돼 있음 -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제한하는 규정은 고용노동부령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음 -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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