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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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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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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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함 -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부령의 경우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검토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함 - 의장은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고 이를 정부에 송부함 - 정부는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통보만으로는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결산의 심사결과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절차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통보와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검토 결과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가 처리한 검토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의 경과와 처리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검토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며 이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정부는 국회로부터 송부받은 검토결과를 처리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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