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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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ECD 2위 결핵 발생국 대한민국…집단시설 관리체계는 ‘빈틈’
전파 위험이 큰 의료기관 ·유치원·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의 결핵 검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리하는... 대상 기관 9만4362곳 가운데 응답한 곳이 2만1420곳(22.7%)에 그쳤다. 결핵예방법 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게 결핵 ...
![[PICK! 이 안건] 황명선 등 10인 " 결핵 검진 의무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225122_941296_52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황명선 등 10인 " 결핵 검진 의무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 를...
황명선 의원, '국군장병 건강권·자원 순환 책임 강화' 입법 추진
위한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 은 의료기관 ,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의 장에게 종사자 결핵 검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임 -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림 -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원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동안 학생들이 강의를 받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학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 이에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고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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