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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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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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9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34370_95354_4058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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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 급성장 주목… 연평균 22.1% 증가
망가진 장기 부위에 이식 해 재생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제로, 기존 줄기세포 기반 재생치료제의 한계를... 1건, 국외 4건에 불과하지만 2024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하였으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이 전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현행법은 골수는 포함하면서 말초혈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골수만을 한정하여 말초혈 적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유·가족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뇌사판정위원회를 간소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인 가운데 정신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뇌사자 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유·가족의 동의는 기존 선순위자 2인의 서면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함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 -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을 기존 6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에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축소함 -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함 - 장기를 이식받은 자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주기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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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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