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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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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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확인사항이나 공소장 기재사항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1인2017-10-25

200240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녹화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임 -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음

금태섭의원 등 12인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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