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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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이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던 그가 떠난 이유
주목하고, 난민 과 비인간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 화되... 대한민국 난민법 제9조는 "법무부장관은 난민 신청자 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폭행과 살해협박 피해서 왔는데... '그래도 난민 은 안 된다'는 사회
ⓒ 오마이뉴스 트랜스젠더 박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신청자 A(가명)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무슬림 트랜스젠더... 난민 협약 가입국이자 난민법 운영국으로서 비호 의무를 회피하는 처사다. 재판부는 안전과 안녕을...
숨겨야 살아남았던 성소수자들, 한국에서는 왜 난민 이 되기 어려운가
성소수자 난민 들이다. 한국은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 을... 난민 신청자가 겪은 박해가 주로 가족 내에서 입은 박해(사적 박해)라 하더라도, 법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난민인정신청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철회로 간주하는 등 난민 심사 제도를 개선함 -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에 대해 일정 기간 취업허가를 할 수 있는 점과 난민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이용하여 브로커가 개입하여 난민신청자의 취업수단으로 난민인정절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게 함으로써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허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자들에 의하여 난민인정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권리와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으나, 현재 실제 난민면접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는 그 입법취지와 달리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난민면접과정의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난민신청자가 많으며, 이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로 제도 자체가 사문화 되고 있음 -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나 조서가 심사과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불인정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문불인정결정서만 교부될 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비영어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난민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인정절차상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난민면접조사과정의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심사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함 -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서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 - 난민법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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