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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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개발 철거 전 길고양이 구조하라"... 특별법 제정 청원 급물살
수목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보호 대상 수목을 이전하는 것처럼, 길동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지자체와 시 공사 ...
공공택지 착공 7개월 더 당긴다…'37개월 승부수' 과제는
가설 공사 와 지장물 철거, 토 공사 등을 병행하고 오염토 정화와 문화재 조사, 송전선로 지중화 등 지연 요인도 줄일 계획이다. ‘37개월 착공’의 성패는 법 개정으로 단축한 환경 평가 이후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재개발 철거에 길고양이 어디로…안전이소 의무화 목소리 커져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나무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호 조치도 필수 절차로 자리... 재개발 공사 마무리 후 원래 서식지에 방사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개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고발생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ᆞ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ᆞ평가하여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ᆞ보완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관리ᆞ감독하게 됨 -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사업대상지역 주민은 거주환경의 변화,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환경오염 등의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ᆞ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로 갈음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의 감시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과징금을 2차 조치명령 전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금전적 불이익조치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함 -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진동은 주변 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기준이 없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음 - 환기구 배출 오염물질의 경우 미세먼지 허용기준(100μg/m3)이 지나치게 높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여 환경 보전의 범위를 확대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높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검토를 위해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 등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가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부과 받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함 -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이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년 또는 3년의 추가 결격기간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 바로 등록 또는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법인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을 체납 시의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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