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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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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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률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검사기관이나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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