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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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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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123원안가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유사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법률은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19-05-24

2020639대안반영폐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법률은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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