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2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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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239수정가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중요함 -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확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유아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희경의원 등 10인2019-01-17
2004222수정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통계조사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0인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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