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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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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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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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스포츠 중계를 확대하고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여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스포츠의 육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물의 우리말 제작은 대다수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임 - 외국 거대방송사의 국내시장 진입에 앞서 국내 방송시장의 보호를 위해 재송신에 있어 우리말 제작에 제한을 두어 외국 방송자본의 경쟁력을 제한한 사례도 있음 - 최근 국내 방송사는 외국 영상물 등을 방송하면서 이를 말 대신에 자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말의 사용이 줄어 해외 방송물에 대한 국내 방송물의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음 -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여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애니메이션이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함께 교육과 지성 발달에 기여함을 인지하여 신규 편성을 규정함 -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시 전체 제작비의 10분의 3 이상을 구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 콘텐츠 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내국법인이 OTT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그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OTT 시장의 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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