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2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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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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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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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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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936공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3-03-28
2114307대안반영폐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5인2022-01-07
2100434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태영호의원 등 11인2020-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237임기만료폐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산업체 내에서 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0인2019-07-02
2010589임기만료폐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생을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여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김삼화의원 등 18인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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