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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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유사시 보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배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4인2019-01-18

2018347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살해 또는 폭행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대해 청원경찰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진료에 전념토록 하고자 함

유민봉의원 등 10인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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