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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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 경제' 빗장 풀리나…정무위, 신정법 개정안 14일 심의
안정적인 법 ‧제도적 기반 아래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옮기고,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금지를 명문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일간 또는 주간 작업시간 관련 규정 신설 4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법 적용대상 확대, 담보권...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 건강사례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중증 정신질환자 위한 ‘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설립 추진
한편 신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외 ‘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별도 특약사항을 제시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의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금의 결정이나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임 -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명확히 하여 모호한 법문의 표현을 바로잡아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 가입에 있어 일부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 등의 행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이 개정되어 많은 논란을 야기함 - 법 시행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환자인권의 신장을 목표로 한 2인 진단도 표류하고 있음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퇴원 이후 발생한 사건 사고들이 속속 수집되고 있음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음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도입하여 적법절차의 요청을 가장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독립성을 보장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경증 정신질환자도 포함할 수 있게 보다 넓은 의미로 변경함 - 알코올 등 정신작용물질에 의존하는 사람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제도 및 의무를 폐지함 - 비공식입원은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사회적 낙인와 차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꺼리는 사람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응급이송과 응급입원을 구분함 - 응급이송은 자·타해위험이 있을 때 누구든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로 축소함 -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인 또는 「민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신상에 관하여 권한 있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임의후견인 또는 환자가 지정한 제3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타해위험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47조의 심사기구가 비자의입원 대신 외래치료명령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래치료명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본인의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의 특수치료는 친권자 또는 그 치료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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