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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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507_60730_2525.jpg&w=3840&q=75)
[위클립] 10월 5주
이런 특성으로 근골격계 질환 과 감염,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 돌봄 대상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언·폭행... 경비업법 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특수경비 조합원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공공연대노조...
정신 병동 난동때 경비원 진압 허용할까…인권위 "불가"(종합)
정신질환 자들에 대한 경비원의 강제력 행사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행해질 여지가 있고, 면책에 관해서는 이미... 등 경비 업 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15조의3 조문을 신설...
정신 병동 난동때 경비원 진압 허용할까…인권위 "불가"
정신질환 자들에 대한 경비원의 강제력 행사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행해질 여지가 있고, 면책에 관해서는 이미... 등 경비 업 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15조의3 조문을 신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명인 경호 시 경비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행위로 인한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다툼 등으로 인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면서도 동시에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하는 사례가 있음 - 이러한 경우, 경비원과 집행관 보조 용역을 구분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현장에는 별도로 경비원이 투입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법?폭력적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청원경찰이 배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언제 어떻게 돌발성 사고를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은 매우 중요함 -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당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이동하도록 의무화함 -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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