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카드뉴스로 읽는 오늘의 운세] 8월 30일(일요일) 춘강 구박사가 알려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9d%252F2026082901001438100064671.jpg&w=3840&q=75)
[카드뉴스로 읽는 오늘의 운세] 8월 30일(일요일) 춘강 구박사가 알려주...
판검사로서 생활 하는 꿈에 빠지는 격이라. 세월은 덧없는 것,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온 국민 이 하나가 되어 성토하는 격이라. 물방울 하나의 힘은 아주 미약하나 그것이 모이면 전기 를 만드는...
CBCD 등 감시사회 열릴 가능성, 처음부터 ‘차단’해야
감시사회, 갑자기 완성되지 않아 좋은 명분 따라 한 단계씩 만들어 결제 허용과 차단 이어지는 순간 국민 ... 전환, 전기 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과 공공부문 업무추진비의 조건부 집행 등을 시험하기 위한 2단계 사업 을...
남규리, 주거 약자 문제 언급…"아직 풀지 못한 숙제, 나도 옥탑방 산 적...
이들이 거리로 나선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의 무리한 도시 정비 사업 과 이주민에 대한 방치가 자리하고... 그러나 현장에는 전기 와 수도, 도로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벌판에 설치된 천막에서 생활 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보급율을 2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임 - 광역지자체의 발전사업 허가 최대 용량인 3천킬로와트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의 최대 용량을 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 단위인 2만킬로와트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에너지 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원부터 수급 방식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행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환경·경관훼손 및 주민 참여 미흡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전기사업 허가취득 이후 입지예정 부지에 대한 환경성 및 주민 수용성을 검토하는 등 현행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전기사업 발전용량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갖출 것을 추가하여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 허가의 절차상 주민들은 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사업 시행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중소규모발전소(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행정기관 이외의 자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은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수렴할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의 생략이 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전기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변경사항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