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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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2년간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으로 경력단절 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함으로써 제도의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확대함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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