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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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 -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함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뇌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지만 현행법에서는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조차 없을 정도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함 -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뇌연구자원의 확보와 분양·공급·보존·폐기, 뇌자원과 뇌은행의 관리·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뇌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뇌신경융합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뇌과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반을 마련함 -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함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공학은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ICTᆞN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분야임 -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이 가져올 사회ᆞ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혁신적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기반환경 조성 등 생명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미흡한 실정임 - 생명공학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로서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인력?자금이 선순환되고,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간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국가적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 -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안하고자 함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인력·정보·통계 등 기반조성에 대한 시책들을 추가로 포함함 - 생명공학 혁신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함 -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산?학?연?의료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함 -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함 -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해 생명공학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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