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자살률 절반 줄이기 대책 시동, 범정부 대응 진전 있지만 '산 넘...
국가데이터처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5.1% 급증했다.... 특히 법안은 학생 지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을 누설 하거나 관련 자료를 목적 외로 활용할 경우 3년...
대한한의사협회,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 철회 요구 外
개정된 윤리헌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업무상 비밀누설 죄 등 법령상 문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2022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은 109만 8819명으로, 2018년(85만 5025명) 보다 4년 새 약 28%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 체재 전환 外
일부 조항이 업무상 비밀누설 죄ㆍ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수정... ◇정기석 이사장, 공단 일산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2일 건보공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하여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보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비밀 등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처벌조항을 두고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조항만 존재하여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더욱 안전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 -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매년 70%를 상회함에 따라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및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완화함 -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독촉·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 -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대여·도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함 - 보장구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함 -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와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현행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변경함 -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현행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함 - 이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 등)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함 -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설한 정보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외의 정보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