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223원안가결개정안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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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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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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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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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862임기만료폐기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염병을 집회 및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 보관·운반·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화염병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화염병 사용에 따른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여 화염병의 사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등 14인2009-0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224임기만료폐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19-01-17
2018216임기만료폐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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