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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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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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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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92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을 청원기관에 포함하고, 청원심의회 운영 효율화 및 공개청원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청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청원법' 개정안

정동만의원 등 11인2024-09-11

170258수정가결

- 청원법을 개정하여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청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정부2004-08-07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19-01-17

2018230임기만료폐기

김석기의원 등 10인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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