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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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사기 , "월 100만 원 고액알바?" 따라갔다 전과자 된다...덫에 걸린 사...
보험사기 는 현재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 금을... 일반 형법상 사기 죄의 벌금형 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편취한 금액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전과자"…금감원,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에 따라 보험사기 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교육·홍보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실제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상습 보험사기 '무조건 징역'…과잉 입법 우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안번호 2219016)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법원이 벌금형 을 배제하고,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하여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었음 - 실무 현황에 따르면 소액의 벌금형 혹은 단기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등 처벌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 가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보험사기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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