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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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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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수 조사, 법 개정해야" □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고용 노동부 장관 지명 ▷ [관련기사]... 체육 회분과 생활체육지도자 차별 철폐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생활체육지도자 는 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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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체육 지도자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 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국민 체육진흥법 상상 체육지도자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체육 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 경기 지도자 등)는 사용 기간 제한(2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432공포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0인2020-12-14

2103122공포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08-20

2016494임기만료폐기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8-11-12

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임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김수민의원 등 10인2019-01-25

2016494임기만료폐기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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