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2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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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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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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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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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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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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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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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64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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